국산 식품은 무조건 안전하고, 수입산은 위험하다?

국내 소비자의 대부분이 수입 식품에 강한 불안을 가지는 동시에 국산 식품에 깊은 신뢰와 안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대 초반의 중국산 납꽃게 파동이나 중국산 농약 만두, 2008년의 중국산 유제품 멜라민 오염사건 등으로 인해 중국산을 위시한 수입 식품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었기 때문입니다만, 그렇다고해서 국내산이 무조건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1960~1980년대에는 세탁용 세제로 만든 맥주나, 가짜 간장 등 불량식품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많았으며, 비교적 최근인 2017년의 살충제 계란 파동이나 2018년의 급식 초코 케이크 식중독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농수산물은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식품위생법을 통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수입 야채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검역이나 잔류 농약 검사를 통과한 것만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수입거부 및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위생이라는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가 멀면 멀수록 수입 및 운송 시간이 걸리므로 신선도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되죠.

 

즉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식품위생법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은 위생이나 안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기준이 요구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18년 기준으로 46.7%이며, 국내에서 소비되는 농수산물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수치도 최근 들어 회복된 것이며, 1990년대 농산물 시장 개방 당시에는 34%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만약 국산은 안전하고 수입산은 위험하다는 이분법적 논리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먹어온 음식의 반 이상은 위험했다는 논리가 되어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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