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체제로 정말 국력이 강해질까?

 중앙집권체제로 정말 국력이 강해질까?

세간에서는 흔히 중앙집권제도가 봉건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체제인양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하면 국력이 강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이는 사실과는 다릅니다. 한 나라의 국력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전근대 시절까지만해도 국력=인구였습니다. 과학 기술이나 경제력이 국력에는 관여했지만 오늘날처럼 크게 변별력있는 요소는 아니었고 고대 이집트나 중세 이슬람처럼 오히려 인구가 많을수록 과학력이나 기술력이 증진되는 편이었죠. 그런데 왕이나 황제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만으로 갑자기 인구가 증가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리는 없죠.

한 국가의 인구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복잡하지만, 전근대 국가라는 전제 조건을 내거는 경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농업 생산량과 의료수준입니다. 산업혁명 같은 특이 사례를 제외하면 이 둘은 점진적으로 발달해왔으며, 굳이 중앙집권체제가 농업 생산량 및 의료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위해서는 중앙집권을 통해 집중된 국가의 역량이 농업 생산량과 의료수준 제고에 투사되어야한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중앙집권 때문에 국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을 통해 국력을 효율적으로 외부에 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중앙집권으로 국력이 강해진다는 상식이 지배적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한국사 교육에 있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국가 발전 단계를 군장국가->연맹왕국->중앙집권국가라는 도식으로 가르칩니다. 그 도식만 딱 놓고 보면 근대 직전까지만해도 봉건제도를 유지하던 유럽 국가들이나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만해도 제대로 된 중앙집권을 달성하지 못했던 일본을, 중국이라면 한나라 시기였고 한국이라면 삼국시대였던 중앙집권국가 단계에조차 도달하지 못한 미개한 나라라고 폄하해버릴 위험성이 생기고 말죠. 

 

그리고 그런 사고관과 맹목적인 반일감정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국력을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아주 오랜 봉건주의적인 전통과 100년에 가까운 전국시대를 거친 일본의 국력이, 중앙집권주의 체제 아래에서 큰 전쟁 하나 없이 완만하게 발전해오던 조선의 국력을 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군사력만 비정상적으로 돌출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오랜 전란의 시대를 감안하고도, 일본은 인구수・경제력・농업생산력 등 국력면에서 조선과 대등하거나 우월하면 우월했지 절대로 열위에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대가 근대・현대로 넘어가면 갈수록 중앙집권제도의 효율성은 폭증하게 됩니다. 애초에 중앙집권제도의 고질적인 단점이 바로 중앙과 지방 간의 거리로 인한 비효율이었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비효율을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중앙집권을 통해 산업혁명으로 뻥튀기된 국력을 세계적으로 투사하기 시작했고, 이런 현상에 경각심을 느낀 후발주자들도 얼른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절대 다수의 현대 국가들은 중앙집권체제를 채택하게 되었으며 봉건제도는 사실상 화석화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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