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 함정이 치명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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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국 함정이 치명적인 이유

기본적으로, 기존 경제 체계내에서도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 탈출은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만약 쉽거나 벤치마킹 전략으로 재현이 가능했다면 중진국 함정에 이 세상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발목을 잡혀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절망적이게도 인공지능 혁명은 저개발국 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첨단 기술 혁명은 기본적으로 선도자의 편이며, 특히 4차산업 기술의 진보에 따른 노동력 절감 효과로 인해, 중진국 함정을 겪는 국가들의 공산품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효과가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남아 국가들은 본래 선진국-다국적 기업들의 하청 공장기지로써 자국민들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산된 상품을 가공 수출하면서 자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한 로봇이 기존의 인간들을 대체하는 현상들이 조금씩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현지공장을 운영하는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최소한의 관리인원으로 돌리는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가 현실화되면서 저임금을 보고 중국/인도/동남아에 공장을 세웠던 선진국 업체들이 자국으로 U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디다스는 독일에 로봇과 3D 프린터를 이용한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그동안 OEM 생산을 담당하던 동남아시아의 하청 공장들은 매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동집약산업이라던 신발과 의류조차 더이상 저임금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국내 기반의 기술이 부족하고 자국 기업이 튼튼하지 못한 동남아 국가들에게 경제발전에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21세기 들어 선진국들의 자국우선주의 경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자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공장을 기존의 개도국들이 아닌 국내에 유치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또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태로 인해 수출입이 통제되어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개도국으로 많이 이전한 선진국들이 물자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공장을 다시 국내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크게 가속화되리라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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