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 이론과 그 문제점

INDEX

1. 분수 이론이란?

 

2. 분수 효과의 논리

 

3. 분수 효과의 문제점

 

 

 

1. 분수 이론이란?

 

분수 이론이란, 기본적으로 부유층이나 기업이 부담할 세금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즉, 부유층과 기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이끌어나가는 낙수 이론과는 반대로, 분수 이론은 소비 계층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조금은 경제학 이론처럼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정치 논리에 가깝습니다. 

 

 

 

2. 분수 효과의 논리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부가 흐르는 낙수 효과와는 달리, 분수효과는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기 때문에 분수 효과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역류가 가능할까요? 기업이 생산을 늘리지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을 약간 공부해야 합니다.

 

 

30초로 이해하는 유효 수요 이론 

이론적으로 분수효과의 기반이 되는 개념은 승수 효과입니다. 승수 효과는, 투자된 일정한 돈이 경제 전체를 순환하면서 계속적인 파급효과를 일으켜, 최종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도미노 현상과 비슷한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특정 경제 주체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를 확대하게 되고, 이로인해 시장 수요가 늘어납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그에 발맞춰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를 실시하게 되고, 이 과정이 순환되면서 결과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이 승수효과는 이론상 소득이 늘어난 경제 주체의 소비 성향이 높을 수록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 저소득층은 부유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즉, 부유층이나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경제 전체의 끼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라는 겁니다. 

 

 

 

3. 분수 이론의 문제점

 

위에서 언급했듯, 저소득층은 부유층에 비해 주어진 돈을 바로 소모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소득을 늘리면 자연스레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면서, 즉각적인 경기 활성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저소득층의 재무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지원을 했다가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례로, 복지로 유명한 스위스,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같은 국가들은 모두 가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또 낙수 이론에서 지적했듯, 분수 이론 또한 투명한 물의 순환이 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과거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상품권 형태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국민들은 소비를 하라고 쥐어준 상품권마저, 현금으로 바꾸어 저축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처럼 분수 이론 어디까지나 이론상 성립하는 것이지, 현실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략 수립 하에, 현실화 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야합니다. 일본의 경우 처럼, 각 국가별 국민들의 한계 소비-저축 비율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결국 낙수 이론과 마찬가지로, 분수 이론 또한 투자된 자금이 제대로 전체 경제 내에서 순환하지 않으면, 소정의 복지효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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