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이론과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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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이론과 그 한계

EXㅣDB 2019. 7. 13. 22:07

1. 낙수 이론이란?

2. 낙수 이론 vs 낙수 효과의 차이

3. 낙수 이론의 문제점

4. 결론

1. 낙수 이론이란?

낙수 이론이란, 부유층이나 기업에게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들이 보다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통해 경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즉,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은 법인이나 기업 등이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은 저소득층에게도 흘러나가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단, 이 용어는 경제학계로부터 유래하지도,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도 아닙니다. 반대로,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멸칭의 일종이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Trickle Down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32년 Will Rogers라는 작가가,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었던Harbert Hoover의 경제 정책을 풍자할 때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민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바라며, 정부는 부유층에게 적절한 자본을 제공했다. Hoover는 엔지니어다. 그는 물이 아래로 흘러내린(trickle down)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낙수 이론은 경제학이라기 보다는, 정치 논리에 가깝습니다. 특히, 기업에 대한 감세 등의 경제적 진흥책을 정당화할 때, 자주 쓰이는 레파토리이죠.

2. 낙수 이론 vs 낙수 효과의 차이

「낙수 효과」 는 엄밀히 말하면, 부유층으로부터의 부가, 저소득층에게도 흘러내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일종의 「사실」 입니다. 이것은 경제 통계학의 발전으로 인해 사실로서 판명이 난 상태입니다. 한편 「낙수 이론」 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 하에에서 상기한 낙수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전반을 향상시키자고하는 「주장」 을 의미합니다.

즉, 낙수 이론은 어디까지나 「주장」 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수 효과 자체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낙수 이론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낙수 이론의 문제점

낙수 이론의 목적은 「부유층을 통해, 돈을 순환시키는 것」 입니다. 즉, 기업에 투자하거나 부유층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전반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의한 Trickle Down은?

기업에 의한 낙수 효과의 문제는 국가 경제에 있어서 기업이 생산의 주체이지, 소비의 주체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조달한 자금은 어떤 종류로든 생산에 활용하여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자합니다.

따라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설비 투자 나 부동산 획득에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유동성」이 낮은 방향으로 돈이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입된 자금이 특정 경제 주체에서 정체하게 되는 경향이 커지기에 경제 주체들간의 활발한 경제 활동을 자극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즉각적인 낙수 효과에 연결되기 힘든 이유입니다. 만약 조달한 자금이 해외 투자등에 전용되었을 경우, 낙수 효과는 거의 제로가 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부유층에 의한 Trickle Down은?

부유층 개인에 대한 감세 혜택을 통해, 낙수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그 한계가 더욱 명확합니다. 일본의 속담 중에 「서면 다다미 반 장, 누우면 다다미 한 장. 천하를 얻어도 (한 끼에 먹는 건) 두 홉 반」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친 부자라고 할지라도 결국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루 10끼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스마트 폰을 50대 정도 소지하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적은 수의 부자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전체 소비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4. 결론

OECD의 2014년 조사 결과로는, 경제적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실상 낙수 이론은 부정되었습니다.

또 2015년 IMF의 조사 보고서에도, 부의 낙수 이론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150개국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상위 20%층의 소득이 1％증가하면, 그로부터 5년 간의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0.08％감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Trickle down이라는 용어로부터 통찰해보면, 낙수 이론라는 것은 결국, 물이 얼마나 투명하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물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낙수 효과가 이론적으로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현실은 이론이 아닙니다. 탈세, 사내유보금 확보, 자산투기, 정경유착과 같은 것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론상 낙수 효과는 성립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현실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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