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일 관계 악화의 배경

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판결을 근거로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매각을 명령했고, 일본 측이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본격적인 대한국 수출 통제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해방 이후 전례를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까지 악화된 이유는 뭘까요? 

 

INDEX

1. 과거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
2. 정치 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
3. 경제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

 

 

1. 과거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

 

현재 한일관계가 악화된 요인 중 하나로, 과거사에 대한 양국간의 인식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입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간의 완전한 합의하에 완결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배상금을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한국 정부가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관철해 배상금을 대표해서 받아온 뒤, 이를 모조리 가로챘습니다. 아무것도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애초부터 일본이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착각을 했고,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것에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미 배상이 끝난 일에 대해 아직도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한국에서는 배상과 사과를 별개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수 있는 부분인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돈으로 합의를 본 후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은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를 등 수십년 동안 여러 차례 사과를 해왔고, 한국인들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는, 과거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극우 인사들의 망언이 반복되고, 일본 정계에서 이런 극우 진영이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실시된 일본 측의 사과가 전혀 진심이 아니었다고 한국 측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정치 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

 

우선, 한국과 일본은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대선 투표율은 70%정도로, 선진국들 중에서는 평균적인 수준이지만, 일본의 중의원 선거 투표율은 고작 50% 전후로 주요 선진국들 중에선 최하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국민의 정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지만, 일본의 집권여당은 그럴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욕에도 한일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정치 참여 의욕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어떤 정치적 문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해 수만 명이 모여서 시위 등의 의사 표시를 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전체 인구가 한국보다 2.5배 정도 많은데도 1만 명 정도만 모여도 큰 규모의 시위라고 생각될 정도 입니다.

이렇듯 일본의 낮은 정치 참여 의식의 배경에는, 일본 사회에 존재하는 "정치는 제대로 배운 사람이 해야 한다"라는 인식과 분위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엘리트 정치 가문이 지역구를 세습하는 등 폐쇄적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즉 일본에서 정치에 대한 인식이란 "취미생활의 연장선"으로 생각될만큼, 그 인식 수준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는, 한일간의 헌법 제 1조를 비교해보면, 양국의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인식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일본 헌법 제 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인 동시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지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일본 헌법 제 1조에서 언급되는 천황의 존재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1조~8조까지가 전부 천황의 지위를 규정한 조항이라는 사실, 지역구 세습, 밀실 정치, 기명식 투표제도, 언론 자유 현황 등을 알게 되면, 일본이 과연 제대로된 민주주의 국가인지까지 의심하게 되지요. 

반면에 일본인들은, 한국이 국민에게 전적으로 주권을 위임한다는 부분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유의 정치적 냉소주의 탓에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을 보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것 또한 양국 관계 악화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됩니다. 한국인들은 이제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저열하다고 생각하고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경제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

 

2019년 8월 5일 현재, 한국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인은 여전히 격차는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는 일본인들은, 지금까지 축적해온 일본의 경제·기술적 우위성이 있으므로, 이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PPP를 고려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현재 한국은 일본의 약 93% 수준으로, 일본 도도부현으로 따지면 오사카나 교토 수준까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1980년도의 한국의 1인당 PPP수준이 일본의 24%였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양국간의 차이는 점점 좁혀져오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데이터 상의 추세를 그대로 대입하면, 2025년에는 한국과 일본의 생활수준은 거의 동등해지고, 그 이후부터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현재 진행중인 한일 간의 관계 악화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은 한국의 급성장을 경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산업 태동기부터 이어진 교류로 한일 각국의 경제의 상호 의존도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국 따윈 없어져도 아무 상관 없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일본인도 있겠지만, 당장 일본에 있어 한국은 일본의 상품을 소비해주는 세계 3위의 수출처입니다. 관광업으로 따지면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 24.2%를 차지합니다. 그 말은 한 쪽의 경제에 이상신호가 감지되면 나머지 쪽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상 유지를 하라는 미국의 중재도 무시하고,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고도,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G20 정상 회담에서 자유무역을 하자고 주장했던 의장국이, 겨우 3일만에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었다 라는 것은 이상하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 계획된 행동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즉, 한국 경제가 반도체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타격을 입혀, 한국 경제를 재기불능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해, 미국에 대한 일본의 발언력이 높아진 지금 시점이야말로, 한국을 때리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외교적으로, 대화로,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