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담화

개요

무라야마 담화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첫 사과라고 한다면, 이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담화입니다. 1993년 8월 4일에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 당시 고노 요헤이 내각관방장관이 1년 8개월 동안의 조사를 걸쳐 발표한 것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었다는 점을 인정한 성명입니다.

이런저런 말이 많기는 하지만, 현 자민당 정부 또한 이 담화를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도담화는 일본 현 정부의 공식입장이기는 합니다. 2014년 아베 정권의 고노 담화 검증시에도, 결론적으로 이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담화"는 일본 내각 차원의 정식 결의이며, 이 담화를 폐지하려면 또 다른 내각 차원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영향력있는 국회위원이나 총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의 의견인 이상 정부 차원의 입장표명을 철회하는 효력은 없죠. 즉 심지어 일본의 총리 대신이 "위안부는 사실 없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일본 정부의 입장인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었다."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단, 이 담화에는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 인정과 사죄는 담고 있지만 배상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

1993년 8월 4일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됐으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됐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甘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지(戰地)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관해서는 일본을 별도로 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한반도는 우리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

어쨌거나 본 건은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 출신지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 또 그런 마음을 우리 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관해서는 식견 있는 분들의 의견 등도 구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

덧붙여 말하면 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나라에서 소송이 제기돼 있고 또 국제적인 관심도 받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앞으로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