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ホワイト国家)

개요

백색국가란, 일본 정부가 지정한, 일본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을 할 때, 필요 최소한의 수출 규제만을 실시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법령에 의해 수출 규제가 실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백색국가에 대한 일본의 첨단 제품 수출은 사전 수출 허가가 면제되지요. 

이 백색국가에 지정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 정부가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상품이나 기술의 수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백색국가에 지정된 나라들은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백색국가를 경유하여 비백색국가에 우회수출 등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색국가 리스트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