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이란?

INDEX

1. 자유 무역의 정의
2. 자유 무역의 이점 
3. 자유 무역의 한계

 

 

1. 자유 무역의 정의

 

자유 무역이란, 정부나 국제 기구가 국제 무역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은 상태의 무역을 의미합니다.이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가 국경을 초월해 자유로이 교역되며, 이를 비교우위 이론에 따라, 세계 전체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흔히 언급되는 자유 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란, 상기의 자유 무역을 진흥시키기 위해, 국가 간에 무역 거래에 대한 쿼터제, 관세, 수출 보조금 등의 국가 간섭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폐지하자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2. 자유 무역의 이점 

 

 

1) 소비자 차원의 이점

 

국가간에는 기술력, 노동력, 자본의 차이로 인해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데, 자유 무역을 실시하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당 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해외 여러 곳으로부터 상품을 들여오게 되기에, 소비자들은 보다 더 넓은 선택 폭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무역으로 인해 국내의 생산자들은 해외의 생산자들과 경쟁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쟁을 통해 생산자들은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궁리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생산은 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효율성 말고도 경쟁을 통해 생산품의 품질도 향상되게 됩니다.

 

 

2) 생산자 차원의 이점

 

각 나라별로 다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의 수요 만족 또는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원을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코스트 삭감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더 많은 수요에 직면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3) 범 세계적 차원의 이점

 

정부의 간섭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비교 우위론에 따라 각 국가들은 자신들이 비교 우위를 가지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특화할 것이다. 범 세계적 관점에서 볼 때, 지구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국이 각 상품에 대해 특화하게 되면, 상호간의 의존성이 확대되게 되고 이는 곧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3. 자유 무역의 현황

 

가장 큰 단점은 비교 열위에 있는 산업이 도태되는 점이다. 어떤 국가라도 모든 생산재에 대해 비교 우위를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비교 열위에 해당하는 산업에서는 무역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 무역 적자 때문에 국내 소득이 감소하여, 국내 경제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특히 식량 산업과 같이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필수 산업이 비교 열위에 놓여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식량을 전량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매우 큰 리스크를 지게 되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에 대한 좋은 사례가 EU이다.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지나친 민족주의에 의한 위험성을 경험한 유럽은, 먼저 유럽 경제 공동체(ECC)를 설립하였고 경제 통합을 이루었다. 이에 의해 각국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었고, 이 상호 의존성에 의해 견인되는 리스크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국가간 장벽을 EU라는 형태로 허무는 것으로 경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