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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오키나와 개발계획과 그 결과

 

정식 명칭

제3차 오키나와 진흥개발계획(第3次沖縄振興開発計画)

기간

1992년 ~ 2001년 (10년간)

목적

- 자립적 발전의 기초 조건을 정비
- 본토와의 격차를 빠르게 시정

 

 배경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후, 2차례에 걸친 오키나와 진흥개발계획 실시를 통해, 오키나와의 경제는 착실히 발전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제사회 기조변화 및 현내 생산 기반의 정비가 늦었기 때문에, 기대한 것만큼 기업의 입지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농업도 빈번한 태풍이나 가뭄, 시장 원격성 등의 제약 조건이 많았고, 미군 시설・구역으로 인해 토지이용상의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관광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들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고, 이렇게 고용흡수력이 낮은 상태에서 인구는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청년실업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1985년의 플라자 합의, 미일 무역 마찰 등을 계기로 거품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경제가 전체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면서, 오키나와의 경제 성장도 차츰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측면의 핵심 내용

(1) 자립화를 목표로 한 특색있는 산업의 진흥

- 산업기반의 정비를 강화하여, 산업 전반에 있어서 기술력, 경영력을 개선
- 현외기업과의 자본・기술 연계를 촉진
- 오키나와의 제조업의 중핵적・선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을 육성

[결과: 1・2차 계획에서 오키나와의 제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한 것이, 산업 기반 정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오판. 이 탓에, 석유제품을 제외한 제조업 출하액이, 1992년에 4,550억엔으로 정점을 찍은 후 97년 4,440억엔, 2002년 4,080억엔 등 계속 내리막길]

 

 

(2) 관광 레크레이션의 진흥
- 다양한 관광・리조트 시설의 정비를 촉진하여, 1년내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체재형 관광・리조트지 형성을 꾀한다.
- 관광・리조트지 형성에 따라, 수자원, 교통통신, 생활 환경 시설 등의 각분야의 수요가 증대될 것을 감안하여, 관련 기반을 정비한다.
- 공항, 항만, 도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관광객 수용태세를 정비
- 관광 관련 산업에 이용되는 생선식료품, 토산품 등을 가능한한 지역내에서 조달・제공하는 체제를 정비

[결과: 관광업은 여전히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 오키나와 방문 관광객 수는 92년 315만명에서, 2002년 490만명으로 늘어남. 동시에 관광 수입도 1992년에는 2,803억엔에서 2002년 3,483억엔으로 증가.]

 

 

(3) 사회자본의 정리
제 1차 및 제 2차 오키나와 진흥개발계획에 사회자본의 정비는 크게 진척되었으나, 산업기반의 정비는 아직 불충분
- 수자원 확보의 안정성을 위해 다목적 댐의 건설을 필두로 다각적인 개발을 추진
- 전력 자원의 다양화를 위해, 기존의 석유, 천연가스 뿐만 아니라 태양에너지를 활용하여 지역 수준의 에너지 개발이용도 촉진

[결과: 사회자본 정비의 강화는 상당한 진전을 이룸]

 

 

 

 제 3차 오키나와 진흥개발계획의 당초 전망

(1) 현내 총생산 규모 확대 
1990년 2조 8,000억엔 → 2001년 4조 9,000억엔을 목표 

[2000년 기준, 3조 4,000억엔을 기록. 목표치는 미달]

 

(2) 1인당 현민 소득 개선 
1990년 200만엔 → 2001년 310만엔 이상을 목표

[2001년 기준, 210만엔. 목표 달성 실패]

(3) 본토와의 경제적 격차 해소 

1991년 기준, 오키나와의 1인당 현민소득은 본토 평균의 66.9%

[2001년 기준, 본토 평균의 69.6%로 개선에 성공]

 

(4) 산업 구조를 이하와 같이 개선 
1차산업 비중 3% → 3%로 유지      [2%로 감소, 실패]
2차산업 비중 21% → 22%로 증가 [17%로 감소, 실패]
3차산업 비중 76% → 75%로 감소  [81%로 증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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