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경제 # 4 한국 경제와의 유사성

오키나와의 경제는 3차 산업 중에서도 관광업의 비중이 높으며 식재료 및 일반 상품들을 본토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키나와가 기껏 벌어들인 관광 수입이 도리어 본토 쪽으로 새어나가는, 이른바 소쿠리 경제(ザル経済)라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에 있어서 원자재의 대부분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던 한국의 수출 구조와 동일한 형태로, 수출로 얻는 실질적인 이익을 대부분 일본에 뺏기는 대한민국을 가마우지에 비유한 "가마우지 경제"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1. 한국과 오키나와의 경제적 배경의 공통점

2. 한국과 오키나와의 경제적 배경의 차이점

3. 한국식 경제발전 모델이 주는 시사점

 

 

 한국 / 오키나와의 경제적 배경의 공통점

오키나와는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10만 명이 넘는, 많은 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농지는 황폐화되었으며, 그 후로도 미군기지 건설로 인해 농지를 반 강제적으로 징발당한 것 뿐만 아니라, 미군 주둔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치안 악화를 강요당하는 등 수많은 직・간접적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게다가 1차산업에 기반하고 있던 오키나와의 경제 구조도, 미군 기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변형되고 맙니다. 이에 대해 본토 측은 미군 주둔에 의한 방위상의 편익을 누리면서도, 주일미군 주둔에 따른 단점은 오키나와에 전가해왔습니다. 

이는 한국과 비슷한 배경인데, 한국도 6.25 전쟁으로 인해 남북한을 합쳐 500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3년간의 총력전에 의해 전국토가 황폐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이후로도냉전 체재가 유지됨으로서 징병제를 도입할 수 밖에 없어, 막대한 사회적 기회비용 발생을 피할 수 없었고, 환경오염, 치안 악화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말썽을 오키나와와 똑같이 겪어왔습니다. 게다가 종전 직후에는, 이렇다할 산업이 없어 ODA나 미국으로부터의 원조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한국 / 오키나와의 경제적 배경의 차이점

반면 달랐던 점은, 2차 산업의 육성이었습니다. 미군 통치 시기, 오키나와도 미군 기지에 의존하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자립 경제를 목표로 제조업을 육성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자본을 도입해 시멘트 산업이 시작되었고, 본토 자본도 받아들여 제당공장, 파인애플 가공 공장 등, 현존하는 오키나와의 제조업 기업의 상당수가 이 시기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키나와 자체의 인구가 매우 적었고, 그렇다고 본토로 진출하기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이었기 때문에, 결국 성장이 정체되고 맙니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에 의해 국내 산업을 지배당할 가능성을 염려해,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가능하되, 매우 제한적으로만 수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국 산업을 강력하게 보호・육성함과 동시에, 제한적으로 수용된 직접 투자를 통해서는 기술 뿐만 아니라 기계나 설비를 도입하고, 그것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하여 기술을 흡수・모방함으로서,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결국 한국은 2차 산업 육성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식 경제발전 모델이 주는 시사점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된 1972년부터, "본토와의 격차 시정", "민간주도의 자립적 경제의 구축"을 목표로 「오키나와 진흥계획」이라는 이름 하에, 일본 정부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진흥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제1차~3차까지는 본토와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도로・학교・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힘을 기울였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견인하는 제조업의 경우,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구조상 여러 회사가 맞물려 돌아가야하는 복잡하고 다단한 협력 사슬을 필요로 하는 산업입니다. 간단하게, 못을 만드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원자재는 외부로부터 들여와야하고, 못으로 가공한 후에도 이를 수요처까지 전달하기 위한 유통 사슬이 필요합니다. 만약 코팅, 열처리와 같은 부가가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규모가 더 커져야만 하겠죠. 즉, 제조업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특정 수준 이상의 수요가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키나와는 자체 인구가 적다보니, 오키나와만으로는 수요가 충분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본토 기업과 경쟁하자니 일본 본토 기업들은 이미 그 시점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터라,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제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이 필요했는데, 이는 "민간주도의 자립적 경제의 구축" 이라는 목표에 모순되기 때문에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즉, 오키나와에서 2차산업으로 대표되는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직,「오리온 맥주(オリオンビール)」와 같이, 오키나와 자체만으로도 수요 충족이 가능한 규모의 제조업만이, 실현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키나와 경제 # 1 오키나와에 대한 기본 지식

오키나와 경제 # 2 오키나와의 산업 구조

오키나와 경제 # 3 오키나와 경제의 역사적 배경

오키나와 경제 # 4 한국 경제와의 유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