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수소 수출허가

 

일본이 두 달 만에 처음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수입하는 기업은 삼성전자로, 정확한 수출물량과 순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지난달 초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대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 수출은 두 차례 허가했지만, 고순도 불화수소는 처음으로 허가되는 것입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과 식각 공정에 두루 사용돼,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반응성이 풍부해 촉매제나 탈수제로 이용하고,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의 제조 과정 중 습식 세정에 사용되어 웨이퍼 표면의 산화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어 반도체 산업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독가스로 무기 전용이 가능하다며 '군사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보복의 명분으로 삼았던 소재인데, 삼성전자에 허가를 내 준 겁니다. 일본 측은 한국이 일본에서 수출한 불화수소 일부를 북한에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사실 일본 고순도 불화수소의 지난달 한국 수출량은 479t으로, 전월 대비 83.7% 급감했습니다. 불화수소의 보관 기간은 통상 4개월로, 불화수소가 고순도일수록 보관 기간을 초과하면 품질이 떨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가격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하니, 일본 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일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일본이 언제라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관계없이, 국내 반도체 업계는 국산화 등 공급선 다변화는 변함이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이 최근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과 상관없이,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본산 소재 의존도를 확실히 낮추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대체 제품 중 일부는 내년쯤 실제 공정에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늘의 이런 일본 정부의 전격적인 허가는 일본 불화수소 생산업계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일본의 명분은 대체 뭐였나? 일본은 명분은???

 

위 링크의 글에서도 조사한 바와 같이,  "②대한민국에 관련한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물론 재일한국인이나 한국 국적인이 중국이나 홍콩, 싱가폴을 경유해서 북한에 불법수출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예는 많았지만, 정작 화이트리스트에서 다루는 한국을 경유하여 북한에 수출된 케이스는, 2019년 8월 25일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죠. 

이것으로 조금은 명백해집니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왜 아베 총리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치인도 어떤 부분이 북한과 관련이 있는지 밝히지 못했던 이유가. 왜냐하면 "②대한민국에 관련한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떄문이죠.

 

사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 라는 말은, 일본 입장에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못미더우므로 제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 첨단기기를 수출했다가 그게 북한으로 재수출되면 어떻게 책임지느냐, 가 일본 주장의 골자이죠.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어, 다시 북한으로 재수출된 케이스는, 위에서 조사해본 결과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수출관리가 미흡하여, 자꾸만 북한으로 물품들이 수출되고 있는 지경이지요. 게다가 지난 5월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세계 200개 국가를 평가한 결과 한국(17위)이 일본(36위)보다 전략물자 통제 제도 등이 우수하다는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