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토노믹스(Clintonomics)란?

 

 클린토노믹스(Clintonomics)란?

클린토노믹스란, 1993년에 "미국의 변혁"을 주장하던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 유세때 주장하던 거시경제정책을 의미합니다. 주로 정부의 산업 협력 확대와 재정 적자 삭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0대 레이건 대통령, 제41대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이었지만, 제42대 대통령인 클린턴은 원래 민주당의 대통령이었으며, 이 때문에 경제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방침이 공화당 정권 당시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1980년대,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작은 정부"를 표제로 걸고, 군사지출을 증가시켰으며 감세와 규제완화를 주축으로한 거시경제정책(레이거노믹스)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1993년 발족한 민주당의 클린턴 정권은, 레이거노믹스를 거부하고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고용의 창출, 경제경쟁력의 강화 등을 목표로 움직이는 비교적 "큰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과는 달리 철저한 케인즈주의 정당이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클린턴 시대때는 미국이 소련과 대립하고 있었던 냉전이 끝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국방비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때문에 레이건이나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 정권이 군사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에 반해, 클린턴 정권은 경제부문에 좀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클린토노믹스의 특징

클린토노믹스의 큰 특징 중 하나인 재정적자 삭감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삭감함과 동시에 증세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며, 1994년부터 4년간 총액 5,000억 달러의 재정적자삭감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도로 등의 인프라 정비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및 기술력 강화를 꾀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차세대 자동차개발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클린턴 정권은 NAFTA 체결, APEC에 대한 참가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취했습니다. 여기에는 냉전 이후, 미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함과 동시에 강고한 외교정책을 통해 무역적자를 해소시켜 국내경제를 호전시키려는, 이중의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클린턴 정권은 특히 일본에 대해서도 흑자삭감과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일무역마찰 문제에 대해 여러 협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미국의 경제는 회복 궤도에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클린턴 정권하에서는 기업 실적이 회복되거나, 주가가 상승하고, 국내총생산도 착실하게 성장하는 등 높은 경제적 성과을 거두는데 성공해, 미국을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로 이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