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덫(Debt trap)이란?

 

 부채의 덫(Debt trap)이란?

부채의 덫이란, 주로 채무국이 되는 개발도상국이 지게 되는 국제원조 등의 채무에 의해서, 채무국의 정책이나 외교・인프라 운영 등이 지원국인 채권국에게 구속받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권구상인 일대일로(一帯一路)의 일환으로서,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받은 일부의 개발도상국이 변제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2018년경부터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 부채의 덫에 빠지게 되면, 무거운 채무부담에 고통받게되면서도 채권국으로부터의 변제 압력을 받게 되어, 결국에는 변제에 대한 대가를 요구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리랑카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고금리의 투자를 받아 함반소타항을 건설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변제불능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2018년에는 함반소타항의 운영권을 중국 국영기업이 99년간 대여하는 계약이 성립되고 맙니다. 결국 함반소타항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은 스리랑카에서 보인 행동 때문에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으며, 2019년의 G20에서는 부채의 덫이라는 의제가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한 융자에 대해서, 변제가능한 범위에만 그치지 않고, "질이 높은 인프라 투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융자실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은 아직도 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