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

환율은 국제수지를 비롯하여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더구나 환율의 갑작스런 변동이나, 불안정한 움직임은 국가경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통화의 가격으로서 환율은 외국통화에 대한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정부당국이 어떻게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달러등 외국 화폐에 대한 수요공급의 변화에 대해 자유롭게 환율이 변동하도록 내버려두는 제도를 변동환율 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라고 합니다.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외국통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시장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됩니다. 한편 외화 수요공급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환율수준을 일정 수준에서 고정시키는 제도를 고정환율 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라고 합니다. 이 고정환율 제도는 외국통화의 수요와 공급과 관계없이 환율을 제도적으로 일정 수준으로 묶어두는 것이죠. 

 

 

환율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정환율 제도가 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역을 하게 되면 국제수지 흑자 또는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국제수지 불균형 상태임에도 환율을 유지하려면 중앙은행이 그에 해당하는 만큼 달러를 매입 또는 매각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환율 고정은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개입에 따른 리스크는 시간이 지날 수록 커집니다. 

 

만약 국제수지 적자가 계속된다면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날 것이며, 흑자가 계속된다면 외환보유고는 늘어나겠지만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국제수지 불균형, 달리 말하면 근본적인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당국은 환율을 최초 수준에서 고정시킬 수 없게 되고 환율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교역 규모가 큰 무역 대국들은 고정환율제도 대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