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딩 아웃(Crowding out)이란?

 

 클라우딩 아웃(Crowding out)이란?

클라우딩 아웃은 공공부문인 행정부의 자금수요가 증가하여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금수요가 억제되어, 민간 자본이 감소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공공부문의 자본수요에 더불어 국채 등의 대량발행에 의해, 자본시장에서의 공급과잉이 일어나, 그 결과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민간부문의 자금조달이 비교적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딩 아웃은 경제의 균형 보다는 자원배분이 전환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또 화폐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시기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클라우딩 아웃의 사례

① 정부가 경기대책이나 실업대책으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고, 공공사업이나 복지정책을 확충하려고 한다.
② 시장 재원으로서 대량 발행된 신규 발행 국채가, 의도하지 않은 시중금리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③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것과 함께 자본조달 비용인 차입금리가 크게 상승하게 되어, 차입이 어려워지게 된다. 즉, 기업 등의 설비 자금이나 개인의 주택 구입 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며, 이로인해 민간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